부동산 임대료 인상 시 확인해야 할 것

부동산 임대료 인상 시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료는 일정한 법적 상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임대료를 올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그냥 올리고 시간이 지나서 임차인이 법적 상한을 기하여 소송이 들어오면 모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 잘 확인하시고 인상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문구나 특약 확인

갱신이나 최초 임대차 계약서 문구를 잘 확인하고 검토해야합니다. 계약서상에 임대료 인상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인상을 해야합니다. 만약 그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확인해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다고해도 법적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등 법적 근거 체크

부동산 임대료는 국가에서 정한 규정과 법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특약을 걸었어도 법에 어긋날 경우 무효인 계약입니다. 즉 건물 형태에 따른 법령에 근거하여 인상해야 합니다. 모르시겠으면 가까운 부동산 사무소에 들러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나 임대를 놓을 때 상담받으신 부동산에 내 놓으시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예정 통지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전에 임차인이게 알려줘야합니다. 통지 기간은 상가 및 주택에 따라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니 그에 맞춰서 인상을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그 통지기간이 지나버리면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항상 개정 법령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차인보호 및 인상 협의

건물의 임차인이 성공해야 임대인도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켜 나중에 매매할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윈윈 관계입니다. 무리하게 임차인과 협의 없이 임대료를 인상하면 임차인이 사업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을 마무리하는 임차인도 손해이고, 그 건물이 공실이되어 일정기간 임대료가 나오지 않거나 성실한 임차인을 다시 구하지 못해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사를 잘 해서 상권이 살아나 그 곳의 임대료가 상승해야 임대인의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임대료 상승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얼마의 임대료가 적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바로가기

 

국토부 실거래가

임대료 인상 신고

임대료가 인상되었을 경우, 당연히 세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상승된 임대료를 신고하고 있지 않다가 세금 당국에 적발 될 경우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가산세는 상당히 금액이 커서 내야 할 세금의 두배를 낼 수도 있으니 꼭 인상 후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임대료 인상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가 상승에 의한 임대료 인상으로 필수 불가결하지만 무리하게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것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임대인도 공실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임대료 인상을 하여 임차인 임대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